진보신당은 지난 10월 22일 2010 국정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2010년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을 맺었다. 이번 국정감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버티기, 자료제출거부, 청와대 개입 등으로 얼룩진 총체적인 파행국감이었다. 피감기관의 수장이 질의 순서를 바꿨다고 답변을 거부하는가 하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제 그만둘 테니 맘대로 하라’는 식의 적반하장도 난무했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 증인들의 해외도피는 눈 뜨고 못 볼 정도다. 국감증인 예상자는 국감기간 중 해외도피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도 내야 할 판이다. "




" 이번 국감에서는 생태계만 파괴하는 4대강 사업과 민간인 사찰로 얼룩진 국가기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등 전반적인 국정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정부의 방해와 여당의 방조 때문에 정부기관의 자체 감사만도 못한 감사가 되어버렸다. 피감기관이 의무를 회피하고 감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감싸주는 식의 국감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허례허식에 불과하다. ‘국감무용론’이 회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




" 한마디 덧붙여, 이번 국정감사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면 아마 블루(blue)일 것이다. 블루 하우스(Blue House,청와대)와 블루파티(blue party,한나라당)가 힘을 합쳐 총체적으로 블루(blue, 우울)한 국정감사를 만들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국정감사를 망쳐버린 데 대해 정부여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진보신당도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국정감사와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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