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 공학박사 (前 경북대 교수, 15대 국회의원)

 

    올해 예산국회 작태를 보신 국민들이시여! 정말 한심스럽고 분노가 치밀지 않으신가요? 저 정도 난장판을 벌린 어물전 고양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민의 피땀을 짜내는 돈, 국가예산 309조라는 엄청난 큰 고기를 서로 많이 뜯어 먹겠다고 각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간의 아귀다툼, 꼴 보기 좋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편성하라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고 육탄전을 벌리는 모습을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전쟁이 또 터진다고 해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일본의 자위대가 도와준다고 한반도에 온다는군요? 옛날 청.일전쟁처럼 중.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 백 만 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5천만 명의 국민들과 700만 명의 해외동포가 투표로 심판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은 하고 있을까요?

 

    새해예산 309조 한방에 해결,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의원님들! 승리의 기쁨 언제까지 갈까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형님예산’ 3년 동안 1조원 이상 챙겨드렸으니 포항시민들 기쁘신가요? 2012년에 국회의원 배지 또 따 놓은 당상인가요?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의 경북, 대구, 강원, 경남을 각개전투식으로 맡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지요? 지역에서 칭찬 많이 받으셨습니까? 호남은 2건 55억 원, 충청은 1건 5억 원 증액에 서울은 9건 141억 원 밖에 증액 안됐으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시겠지요? 그래서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나요?

 

     특임장관님의 말씀, “자리에서 지켜보는 저도 사실은 불편했다”고 하는데 일말의 양심은 있으셨을까요? “제가 야당 원내대표일 때 본회의장에서 밀려나고 회의장 밖을 빠져나갈 때의 비참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소리질렀다나요. 그러니 장군 멍군이네요? 이번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처리 했는데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을까요? 안됐을까요? 하늘만이 알겠지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정치 혐오감을 키우면 개헌 추진에 유리하다나요?” 정말 그럴까요?

 

    지난 7일, 밤을 새워가면서 여당의 원내총무 지시아래 전투계획을 세웠다나요?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몸싸움을 위한 돌격대 차출에 불만과 회의감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양심 있는 의원들도 계시네요? 그런데 왜? 끝까지 반대를 못했을까요? 다음 2012년 공천이 두려웠겠지요? 국회의장은 왜? 직권상정을 했을까요? 6선이나 하신분이 다음 총선에 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국회의장도 당에 헌신해야 공천을 받는다고 하니 어느 간 큰 일반 국회의원이 반대를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중앙 홀에서 3천배를 드렸다나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섭게 알지 않는다면서 싸우지 말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셨대요. 가상하시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섭게 알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조계종이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금지한다니 큰일 났네요. 이제 선거운동 하러 갈 수가 없겠네요? 국내외 관광객을 늘리려고 하는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이 누락되었다는데 종교 간의 알력다툼 때문이 맞나요? 부처님과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실까요? 네 이놈들 하시면서 저 어린것들 언제나 철들까 하시겠지요?

 

     예산국회 때마다 몸싸움이 벌어진 근본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지요? 문제는 공천과 선거 때문이죠. 국회의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하고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따와야 또 표를 주지 않겠어요? 포항시민들은 얼마나 좋아 하겠어요? 형님 최고다 하겠지요? 국회의장께서는 어떤 전 의장님처럼 당적을 버리고 청와대서 강행 처리를 지시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나요? 6선이나 하셨는데 무슨 미련이 남아 있으세요? 과욕이 아니신가요? 60일로 정해진 법정예산 심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니 법을 바꾸도록 하셨다면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의장이 되셨을 텐데? 인생은 시간의 카오스랍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살아야 된다나요?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청와대나 중앙당의 실력자에게 눈에 쏙 들게 몸싸움을 해야 하는 것 아시죠? 지역 유권자를 현혹시켜 일단 또 당선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국가와 민족보다는 본인의 영달과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거수기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공천권 때문에 묶여 있는 개목거리 같은 사슬을 끊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제도와 틀을 바꿔 영혼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겠지요? 직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공무원보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둘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법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정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고 전국 반상회에서부터 3단계의 선거를 거쳐 선출하는 지성 민주주의 선거 방식을 아시나요? 먼저 반상회에서 회장1명과 부회장2명(젊은 사람, 여성)을 선출합니다. 각 면과 동에서 반상회 대표들이 모여 10명을 선출하여 중소도시 시의원과 대도시의 구의원, 즉 기초의원을 뽑습니다.

     그 다음 각 면과 동 대표 10명들이 각 시. 군. 구에 모여 또 10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광역의원(도의원, 시의원)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16개 시도에서는 시. 군. 구 대표 10명들이 다시 모여 시장과 도지사를 뽑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하면 주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람이 선출되고 보궐선거가 필요 없겠지요? 특히 아파트에서 강아지처럼 서로 인사를 하게 되며 사람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좋은 대통령을 모셔야 하겠지요? 모든 대통령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었더라면 강행 처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느 한 네티즌이 주장한 좋은 대통령과 나쁜 대통령의 구분법을 좀 아시나요? 좋은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청렴해야 하고 경제와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데요? 그리고 나쁜 대통령이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부정부패가 많고 경제와 정치를 퇴보시킨 대통령이라나요? 한 줄 더 붙인다면 국회와 법원을 손아귀에 넣지 말고 독립시켜 주어야겠지요?

 

    넷째, 국회를 판문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국회자리는 풍수 지리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형국이고 의사당 건물은 상여모양이라 맨 날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통일을 대비해 국회의사당을 “국민화백당”으로 하고 다수결로 의결하지 말고 화백회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다섯째, 현 청와대도 판문점으로 옮겨 “국민화백궁”으로 개칭해서 남북의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현 청와대 자리에는 옛날부터 원한이 서린 7궁이 있고 일제 강점기에 맥을 끊기 위해 경무대를 지었기 때문에 터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현명해야 나라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국회의원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년이면 이들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오직 재선을 위해 이합집산하면서 2012년 총선을 준비하겠지요?

 

     이제 지성인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빠질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일신의 안락만을 위하여 관찰자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사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쟁과 권력추구에 여념이 없는 세력들을 도태시키고 무능한 세력,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2012년에는 국가와 민족이 바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 하는데 참여하지 않으실래요? 교수님!, 종교지도자님!, 사회저명인사님! 대학생님! 2012년 새 하늘 새 땅에 새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신다면 조상님들은 물론, 하늘님(하나님, 하느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카페에서 뵙지요. (http://cafe.daum.net/corea2017)

 

 

 

글   정호선 (전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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