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61주년 기념

경제적, 정치적으로 놀랍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이 시점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회 법제실은 7월 16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글로벌 시대의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헌법질서』를 주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자크 랑 프랑스 하원의원, 프랑스․미국․독일․포르투갈․한국의 대학 교수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 61주년 기념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제학술대회는 김종인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의 축사, 자크 랑 프랑스 하원의원과 김철수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제1,2부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현행 헌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권력구조 원리를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체계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시점”이 되었으며,
   “오늘의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헌법,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크 랑(Jack LANG) 프랑스 하원의원(전 프랑스 정치제도 개혁 및 개헌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놀랍게 발전한 한국이 이 시점에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이 개헌을 통하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한다면 입법부가 강화된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프랑스와 한국의 의회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개인적으로는 외규장각 도서가 올바른 절차를 거쳐 반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1부 주제발표는 박균성 한국공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21세기 인권 상황과 새로운 기본권 체제”를 주제로 최대권 교수(서울대)의 ‘우리나라 기본권의 위상과 현실 및 전망’, 루돌프 벤트 교수(독일 자를란트대)의 ‘독일 의원내각제 경험과 기본권의 발달’, 김배원 교수(부산대)의 ‘한국헌법사와 현행헌법 기본권장의 개정방향’, 졍 모랑지 교수(프랑스 파리2대학)의 ‘21세기 초 프랑스의 인권’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2부 주제발표는 이남영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권력구조”라는 주제로 성낙인 교수(서울대)의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의 구체화를 통한 권력분점의 구현’, 케리 커빙턴 교수(미국 아이오와대)의 ‘성숙한 민주주의 권력구조 : 미국에서의 대통령 권력남용 억제 방법’, 장훈 교수(중앙대)의 ‘권력구조 개편의 조건 : 사상, 제도, 이익의 충돌 혹은 타협’, 홀제 구베이야 교수(포르투갈 신리스본대학)의 ‘헌법국가의 법치주의 : 주요특징과 포르투갈의 경험’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종합토론은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좌장을 맡아 이주영 의원, 이낙연 의원, 이상민 의원, 뻬까 부오리스또 주한핀란드 대사, 박상수 해설위원(KBS 보도본부), 오태규 논설위원(한겨레신문), 강경근 교수(숭실대), 김욱 교수(배재대), 김종철 교수(연세대), 함성득 교수(고려대) 등이 토론자로 나서  기본권 체제와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 제헌61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일정 (오후)

박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