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혜택 365일 제한 재검토를

생산적 복지 지향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


난치병 환자에게 고통을 하나 더 얹는 격

운영자 | 기사입력 2009/12/11 [13:49]

의료보험혜택 365일 제한 재검토를

생산적 복지 지향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


난치병 환자에게 고통을 하나 더 얹는 격

운영자 | 입력 : 2009/12/11 [13:49]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한 환자에 대하여 1년에 365일만 보험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얼핏 보면 1년 중 365일은 보장해주니까 충분치 않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정책이야말로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의 표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 정책에 해당되어 추가부담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보통국민이 아니다. 365일 중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복용하거나 입원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다른 질병이 생기면 그냥 참거나 아니면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365일 내내 약복용 및 입원치료를 요하는 만큼 환자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치료비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 중 대부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사회적 장애도 뒤따른다. 이미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바로 365일로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거의 영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또 두 가지 이상의 지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한 가지는 1년에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생산적복지를 지향하는 현재의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의료보험공단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떠안기는 발상자체가 이미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이 정책으로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발의를 캐주기 바란다.

이 정책의 도입으로 절감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규모에 대한 예상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폐해는 엄청나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미 질병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인데 보험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비가 가볍지 않다. 이 사람들에게 아프지 말거나 혹은 어지간하면 참으라는 식의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들에게는 특별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지 고통을 하나 더 얹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환자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 등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이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어지간한 병은 참고 넘기려다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확대될 소지도 다분하다. 의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정책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보험 공단의 재정난은 이해하지만 예산절감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를 근절하고 소득에 맞는 의료보험료 징수 등, 당연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지 엄청난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 뻔한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의료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년에 365일만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정책은 폐기 될 것이다.

 

뻔히 보이는 시행착오는 이미 착오가 아니라 범죄에 가깝다. 부디 이 정책을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자세히 살펴주기 바란다.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 증가시키기 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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