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잼버리대회의 파행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해

최봉실 | 기사입력 2023/08/25 [14:48]

세계잼버리대회의 파행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해

최봉실 | 입력 : 2023/08/25 [14:48]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파행은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무사안일이 겹친 국가시스템의 부실이다. 

파행의 첫번째 원인은 잘못된 부지선정과 기반시설 미흡이다.

두번째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았고 전라북도는 행사를 유치했지만 기반시설 구축은 소홀히했다. 관료들도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예산의 낭비도 만만치 않았다.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은 모두 진영논리의 침투로 야기된 것이다. 진영논리에서 비롯된 정치적 계산은 전라북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오늘날 공무원의 무능과 무사안일은 그들의 생존전략의 하나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새만금의 파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대 정치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면서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감사원이 새만금 파행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다. 정치의 진영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차제에 국가 운영시스템의 전반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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