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상속세 개혁 토론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0:22]

기업상속세 개혁 토론회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5/10 [10:22]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발목을 붙잡고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기업상속세 개혁,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하자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임재영 연구위원이기업상속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이성봉 서울여대 교수,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토론자로 함께하였다.
유상범 의원은최대6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각종 특례와 자치권을 부여받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속세 감면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부자감세라는 오해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도 강원특별자치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지구 내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이번3차 개정 입법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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