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계속하는 중국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5/23 [14:50]

강제북송 계속하는 중국

인권이사국 자격 박탈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5/23 [14:5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4월30일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중국은 지난 26일 북 중 국경지역인 길림성 장백현 백산 구류소에 구금돼 있던 대규모의 탈북민들을 또 다시 강제북송했다. 중국은 지난 4월 22일 북한 국가보위성의 요청으로 26일 이들을 북송했는데, 그 중 최소한 60여 명은 북한 혜산 보위부 구류장으로 보내졌다 한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10월 6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여 충격을 준 이후에도 강제북송을 계속 해 왔다. 지난해 11월 20일경 중국 단둥시 공안부는 신의주 새관을 통해 30여 명의 탈북민을 평안북도 보위부 반탐처 외사부로 보냈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10여 명의, 12월 말에는 20여 명의 탈북민들을 양강도 보위부 구류소로 보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남향세관을 통해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35명의 탈북민을 보냈다.

중국은 이미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제강행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지난 4일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강제북송을 규탄한 바 있다. 이미 유엔 총회는 2022. 4. 7.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였고, 1980년 국제 사회는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있다.

어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양자 회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북송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도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급히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박탈, 올해 파리 올림픽 참가 봉쇄 등 중국의 강제북송 반인도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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