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력 고용의 걸림돌

높은 인건비 등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5/23 [15:38]

고령인력 고용의 걸림돌

높은 인건비 등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5/23 [15:38]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용연장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아직 고령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가 300인 이상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결과,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29.4%에 불과했으며, 이 중 기업의 10.2%만이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60세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세 이상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는‘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찬성한다’는 의견이 84%로‘반대한다’13%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 55세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기존에 비해 매우 낮아짐  49.4% 다소 낮아짐 29.0% 기존과 동일 21.2% 하거나 더 나아진 것으로 응답한 기업0.4%은 21.6%에 그쳤다.
또한 기업의 74.9%은 중고령 인력 관리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37.6%가 ‘높은 인건비 부담’을 꼽았다. 이어 업무성과 및 효율성 저하 23.5% 신규채용 규모 축소 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적체 16.5% 건강 및 안전관리 부담 15.3% 등 순이었다.

한편,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 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나타났다.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은 기업 38.8% 취했거나 검토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3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고령 인력 적합업무 개발 19.2%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12.2%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중고령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의 절반이상이 인사적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적체를 묻는 설문에 응답기업 중 53.7%가 현재 승진지연 등 인사적체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해당기업들은 원인으로  사업 및 조직 성장 정체 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 30.7%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  27.7% 등을 꼽았다. 인력계획 미비 또는 비효율적 관리 19.7% 일자리 정책 부응 초과 채용 8.8% 응답기업들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효율화를 위한 전환배치 25.9% 직급제도 폐지 또는 개편 18.4% 연공성 보상 감소 및 업적 성과 보상 확대 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 13.7%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탁승진 등 승진체계 개편 11.8% 중고령 인력 전직 지원 4.3% 대한상의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없는 계속 고용은 미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 이라며  연공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인력 관리 방안을 개선하는 등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연금개혁 시 연금수령연령에 맞춰 60세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대기업 내 고령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고용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용연장을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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