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압행위 법죄로 규정해야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8:16]

결별과정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압행위 법죄로 규정해야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6/07 [18:16]

최근 교제와 배우자 관계 살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제관계 및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결국 피해자 사망, 살인으로 종결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강남역 교제살인 거제 동갑내기 전 연인 폭행 살인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까지 중상을 입힌 사건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된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등이 크게 보도되었다.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는 매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폭력 피해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전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311명으로 총 449명이 친밀한 관계 배우자 및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살해당한 이가 138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족, 자녀, 친구 등 그 주변인의 피해도 54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단체의 언론보도 집계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교제폭력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형법 상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폭행 및 협박죄로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개인 간 해결하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교제폭력 등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서로 교제하는 사이거나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하는 처벌불원 허용은 사건 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한다. 보복폭행의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를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거제살인 사건은 그간 경찰신고가 11회에 이르렀는데, 모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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