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정책 가이드북 발간

주요 천안 요약

최봉실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8:21]

입법 정책 가이드북 발간

주요 천안 요약

최봉실 기자 | 입력 : 2024/06/07 [18:21]

이 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대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과제와 정책 현안들을 정리했다.

 

이 특별보고서는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제21대 국회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별로 쟁점이 되었던 483개의 입법과제 및 정책 주요 현안들을 발굴하여 요약 정리한다. 구성측면에서 정치행정경제산업, 사회문화, 세 분야로 분권하고, 각 권은 국회입법조사처 팀별 주제들로 분류되어 있어, 초선의원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의 개원 초기 입법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엄선된 주제들에 대해 핵심만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제22대 국회의원이 입법·정책 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중점을 두었음개별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쟁점, 여건, 향후 과제에 대해 핵심내용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다.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분야별 주제 수:483)

I

 

정치·행정

국회, 선거, 정당

32

헌법·공법, 사법, 형사법, 소송제도

40

외교, 통일·남북관계, 국방

34

행정일반, 지방행정, 안전

37

II

 

경제·산업

경제·재정, 조세

37

금융·보험, 공정거래

36

산업·통상·특허, 중소·벤처기업, 에너지·자원, 농림·축산·식품, 어촌·수산

60

국토·도시, 주택·토지, 교통·물류, 해양·수자원, 건설

40

III

 

사회·문화

·중등교육, 고등교육, 문화, 체육·관광

31

방송·통신, 정보통신, 과학기술·원자력 안전

45

보건, 복지, 여성, 가족·청소년

55

환경정책·대기·기후, 자원순환·물환경, 근로기준·노사관계, 고용·노동시장

36

483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심도있는 조사·분석은 향후 입법조사회답서비스를 통해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국내 유일의 국정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으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제22대 국회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쟁점들을 건설적으로 정리하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바라본다는 큰 틀에 입각하여 좋은 입법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한다. 또한 입법 정책 현안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는 없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나름대로 현재의 현안들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라며, 22대 국회의 적극적인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후원금 자세히 보기
사랑의 후원금 후원양식 다운로드
사랑의 후원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