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상 받은 법률안

입법의 질 향상시켜야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18:38]

의정대상 받은 법률안

입법의 질 향상시켜야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06/07 [18:38]

이 시상 제도는 올해로 네번째를 맞이 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공급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칙하에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 Social Housing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말까지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대처 정부가 집권한 이후 임차인이 사회주택을 매입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민간임대나 주택 구매자 지원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사회주택 공급량이 크게 축소되었다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22국회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입법활동의질을 평가하는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경호 의정대상 심의위원장은 심사총평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질적평가 중심으로 심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자료를 점검했특히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각 법안의 입법 필요성부터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와 비용까지 다각도의 질적평가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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