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방송 지속되어야

북한의 인권 개선될 때까지

오의교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14:00]

확성기 방송 지속되어야

북한의 인권 개선될 때까지

오의교 기자 | 입력 : 2024/06/13 [14:00]

사단법인  북한인권 등 5개 단체들은 6월4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나흘 내내 GPS 교란 신호를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 풍선 약600개를 살포했다. 이는 지금껏 북한이 하루 새 살포한 풍선 중 역대 최대치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 파주 등에서 계속해서 식별되고 있어 풍선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28일에서 29일 살포한 260여 개의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페종이, 비닐 등 오물 쓰레기 등이다. 북한이 최근 대북 인권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도발로 규정하고 지난달 26일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이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오물 풍선을 계속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 이라며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몆십 배로 건당 대응 할 것 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유엔 군사령부는 29일 정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31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며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는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나아가 2일 오후 국가 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남북한의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가장 강력한 대응 카드로 활용돼왔다. 현재는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즉 정보접근권을 확인하고 잉를 보장할 으무를진다. 대북 정보 유입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정보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대칭 대응 이라는 일시적인 심리전 차원을 넘어 정부가 최전방 북한 군대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보편적인 인권보장 의무 이행이다. 그러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 게시물 게시 행우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와 연동하여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위헌 무효의 규정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20헌마 1724 1733 병합 결정 참조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같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 및 4.27 핀문점 선언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조속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앞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 등 가시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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