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해

첨단산업 투자지원 제도

황재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09:36]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해

첨단산업 투자지원 제도

황재화 기자 | 입력 : 2024/07/05 [09:36]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발굴한 과제들로, 건의서에는 공통과제 14, 산업별 과제 17건 등 총 31개 개선과제가 포함됐다첨단산업 공통 이슈는 투자세액공제 연장 확대, 지원기금 마련 등으로 투자활력 높여야건의서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이슈라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건의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화시설 투자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으나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주요국은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외에 공제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 기업들의 전체 설비투자에서 토지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그러나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1대의 전기용량이 1,000kW에 달하는 등 설비가 대형화되어 단순설비 교체시에도 대부분 자료제출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또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목재, 가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을 단축해 줄 것도 건의 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검사 후 적합판정까지 처리기한을 최대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취급시설에 비해 검사항목 기준이 1/2 수준에 불과한데도 일률적으로 행정 처리기한을 적용하고 있어 공장가동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서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을 7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외에도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을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기존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사하는 경우 30일 내에 신규 인력을 선임해야 하는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법정교육이 연간 6, 대면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기한 내 신규 인력의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 선임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선임 이후 6개월 이내 받도록 완화하는 등 현장상황을 고려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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