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자기결정권 보장

김갑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3:06]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자기결정권 보장

김갑재 기자 | 입력 : 2024/07/05 [13:06]

장애인 당사자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7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영국,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며,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해6개월 간4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지역을4개 지역에서8개 지역으로 늘리고,대상인원도120명에서210명으로 늘렸다.개인예산으로이용할 수 있는 금액도 모의적용에서는 이용 모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10%또는20%로 달리적용하던 것을20%로 단일화하였다. 개인예산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웠던 모의적용의 한계를 보완하여,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올해 시범사업의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의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변경 모델을 가상 적용한다는 것이다.가상적용이란 개인별로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변경된 급여량에 따른 실제 서비스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포함하여2가지 이상의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내에서 각서비스의 급여량을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변경해볼 수 있다.이번 가상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내년 바우처변경 모델의 정식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활동지원서비스20%,그 외 서비스40% 활동지원서비스20%,그 외 서비스100%보건복지부는 지난429일부터5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210명을 8개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세부 절차는,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24년 시범지역:대전 동구·서구,부산 금정구,대구 달성군,경기시흥시,충남예산군,전남 해남군,서울 강북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20%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번 달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시스템상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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