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업자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법사채에 빠질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의 긴급한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디에서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법사채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작년부터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취약계층의 불법사채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5월말 기준, 총 182,655 명의 이용자가 1,403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중 20 대와 30 대 청년층의 비율이 43,6%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최근 온라인플랫폼 광고 등을 통해 쉽게 불법사채의 표적이 되는 청년층의 소액 급전 수요에 대해 공공금융이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도 고금리 등의 결과로 얻은 초과수익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금융약자들에게 환원하여 우리사회의 악질적 금융범죄인 불법사채를 근절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인간사회에서 개인적으로나 정부정책 시행에 있어 금융문제는 필수요건 중에서도 절대적인 요소이다.

가정경제 문제로 서민층이 사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말려들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불법사패 피해방지를 위한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금융 소비자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생연대 등이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소액금융 지원 강화는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