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국민투표밖에 없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주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 프랑스, 대만 3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이인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3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 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브뤼노 갈마르 대만국립중앙대 교수, 후앙 카이센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원, 권정민 서울교육대 교수, 김명신 LG AI연구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세션 1에서는 ‘교육에서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현황’이라는 논제하에 한국, 프랑스, 대만의 교육 분야의 AI 거버넌스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브뤼노 갈마르 교수는“대만은 AI 교육의 핵심 리더가 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충분한 AI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 AI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프랑스는 AI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AI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생생한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만과 프랑스의 AI 거버넌스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 2에서는 ‘교육에서 AI의 미래와 윤리’라는 논제하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문제를 AI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분야에서 AI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공정성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AI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과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명신 연구원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AI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 해야 하며, 책임 있는 AI 개발자 양성을 위해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정민 교수는“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요구에 맞춰 동적 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됨과 동시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대등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AI 시대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법·제도의 뒷받침과 윤리적 기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하고,“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AI 시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기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