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작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토론회는 올해로 스물한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산안 토론회는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시작을 알리는 유서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쟁점들과 여·야의 심사방향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행사다.

정부는 지난 9월2일, 총수입 651.8조 원, 총지출 677.4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도록 억제하고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되,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중점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과정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중점 투자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경제는 크나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0.7명 대로 떨어졌고,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2010년 61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늘어나고 도시로의 인구 쏠림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소멸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정은 2023년 56.4조 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29.6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산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 국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줄었다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없는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번 2025년 예산안 심사는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예산안 심사이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향하는 첫 걸음이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담당하는 입법부가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민생이 정쟁에 사라지지 않도록 여야 정당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진전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계속되는 내수경기침체 하에서 막대한 부채 규모와 높은 이자로 고통받고 있다.

저소득층은 높은 장바구니 물가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고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불안한 국제정세도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가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해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민생 안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배분 되어야 한다.

예산심사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인구위기, 지방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현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