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자환은 난제이지만 도약의 발탄으로 삼을 기회이기도 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 복지 정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지식인 네트워크인 인구전환포럼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였다.

김정재 의원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대표은 축사에서 삼중전환은 난제이기도 하지만 축소사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종민 의원국회 디지털경제 3.0 포럼 대표은 디지털 격차와 기술 접근성의 차이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떻게 노동복지 정책을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수급 불균형 전망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인구변화로 인한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발제하였다. 이철희 교수는 인구변화의 미래는 앞으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줄어드는 노동인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도 낭비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유연하고 이동성이 높으며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노동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삼중전환과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을 주제로 능동적 삼중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불평등이 완화된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복지국가의 대응과 변화 방향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특히, 근시안적 패러다임에서 균형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칭 삼중전환 국가특별위원회’와 같은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도적 상보성이 높은 전략을 제안하고 정치적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심층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지역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윤석만 중앙일보 기획취재 에디터는 급격한 저출생으로 인해 0∼19세 인구의 비중이 40∼50대 인구 비중의 절반 수준인 상황을 언급하며, 삼중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축소사회와 삼중전환에 대응하는 종합적 정책 기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국한되지 않은 노동과 거주 등 삶의 질 전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등 사회변동에 의해 사라질 자리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사회안전망을 다듬어 나가야 하며, 고용의 질과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축소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홍일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축소사회에서는 오히려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기울어진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을 재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차규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도 본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 차규근 의원은 종합토론에도 참여하여 삼중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혁신 전략을 추진하는 데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축소사회와 삼중전환: 노동 복지 정책의 과제” 세미나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세미나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